유권자 가이드

텍사스 주 헌법 개정안

현행 텍사스 주 헌법은 1876년에 작성되었으며 거의 500번이나 개정되었습니다. 미국 헌법에는 27개의 수정안만 있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텍사스 헌법에 왜 그렇게 많은 수정안이 있습니까? 주 및 지방 정부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정은 미국 헌법과 달리 텍사스 주 헌법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의원들은 주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법률을 변경할 자유가 거의 없습니다. 발의된 변경 사항은 상하 양원을 2/3 찬성으로 통과해야 하며, 유권자들은 모든 변경 사항을 승인해야 합니다.

투표 용지에 표시되는 모든 잠재적 개정안은 반드시 입법부에서 발의되어야 합니다. 텍사스 헌법은 다른 주에서처럼 시민이 주도하는 투표 발의, 국민 투표 또는 청원으로는 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봄 입법 회기 이후 홀수해 가을에 개정안 표결을 실시합니다. 주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다룰 수 있으며, 일부 주제는 일부 카운티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정안에 투표하는 것은 텍사스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헌법 변경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해 여러분은 주 정부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휴스턴 여성 유권자 연맹의 휴스턴 유권자 안내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발의안 1: "농업, 목축업, 목재 생산, 원예, 야생 동물 관리에 종사할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개정안입니다."

설명: 발의안 1은 개인과 기업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부동산에서 농사를 짓거나 목장을 운영하거나 목재를 생산하거나 야생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여전히 주 기관이나 지방 정부가 다음과 같은 이런 관행을 규제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동물 건강 또는 농작물 생산에 대한 위험 방지런; 또는

주 천연 자원 보존을 위해

발의안 1의 주장

텍사스 인구가 증가하고 식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가 농업 생산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카운티와 도시 내 부동산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농업, 목재 생산 및 야생 동물 관리 관행을 허용하도록 보장합니다.

발의안 1은 여전히 주 의회가 주 기관 또는 지방 정부에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농업 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발의안 1에 반대하는 주장

텍사스 인구가 증가하고 식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가 농업 생산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카운티와 도시 내 부동산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농업, 목재 생산 및 야생 동물 관리 관행을 허용하도록 보장합니다.

발의안 1은 여전히 주 의회가 주 기관 또는 지방 정부에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농업 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발의안 2: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부동산 감정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카운티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지방세를 면제하는 지역 옵션 면제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

설명: 발의안 2는 카운티와 시에서 일부 보육 시설의 재산세를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혜택은 보육 센터에 적용됩니다.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등록 아동의 20% 이상이 보조금을 받는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발의안 2의 주장

재산세가 낮아지면 보육 시설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어 더 많은 어린이집을 계속 열고 더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보육 센터가 많으면 일하는 부모의 비용이 절감되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보육 센터는 재산세 인하로 절감한 비용을 직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여 직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2에 반대하는 주장

발의안 2는 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재산세를 낮추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낮추면 카운티와 도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세금 감면 혜택은 부모와 보육 종사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의안 3: "개인 또는 가족의 자산과 부채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 개인 재산세 또는 순자산세 부과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

설명: 발의안 3은 텍사스 헌법을 개정하여 부유세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또는 순자산세는 개인의 자산(소유한 것)에서 부채(빚진 것)를 뺀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산에는 현금, 은행 예금, 주식, 장비, 부동산, 연금 계획, 머니 펀드 및 신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의안 3의 주장

텍사스 주민들은 부를 창출하고 텍사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금은 개인 자산의 공정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 및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납세자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나 은퇴한 사람은 귀중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에서 부유세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의안 3에 반대하는 주장

텍사스 주민들은 부를 창출하고 텍사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금은 개인 자산의 공정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 및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납세자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나 은퇴한 사람은 귀중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에서 부유세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의안 4: "헌법 개정안"은 입법부가 주거용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의 최대 한도를 한시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주거용 주택에 적용되는 학군의 평가액 과세 면제 금액을 $40,000에서 $100,00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면제 금액의 증가를 반영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의 거주용 주택에 부과되는 교육구 재산세 한도액을 조정하고, 재산세 감면을 위한 특정 세출을 세출 증가율에 대한 헌법적 제한에서 제외하며, 입법부가 특정 평가 지구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설명: 발의안 4는 텍사스 헌법을 개정하여 2023년 임시회에서 주의회가 승인한 감세안이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발의안 4는 다음과 같이 주의회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농가 면세액은 $40,000에서 $100,000로 인상됩니다. 농가 면제는 지역 교육구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주 거주지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예: 사업용 부동산 또는 세컨드 하우스)의 감정가 상승률은 전년도 감정가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치가 5백만 달러 이하인 비주택용 부동산만 자격이 있습니다.

이 비주택 재산세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주의회는 손실된 세수를 대체하기 위해 학군에 자금을 송금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발의안 4는 헌법에 명시된 지출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이 돈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재, 지역 감정 위원회 위원은 모두 임명되어 있습니다. 발의안 4를 통해 주의회는 인구 75,000명 이상의 카운티에서 이사회 구성원 9명 중 3명을 선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4의 주장

지지자들은 이러한 재산세 인하로 텍사스 주택 소유주들이 연간 평균 1,300달러의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노인과 장애가 있는 주택 소유주에게는 추가 인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육구가 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주 일반 세입 기금에서 120억 달러 이상이 교육구로 송금될 예정입니다. 이는 학교 재정의 부담을 재산세에서 다른 재원으로 전환합니다. 입법부가 통과시킨 세율 인하 조치는 기업에 전가되는 세액을 제한합니다.

중간 가격대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 면세액 인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의안 4에 반대하는 주장

재산세 감면은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텍사스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입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자들은 텍사스가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에서 최하위권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재산세 변경안에는 학교나 교사 급여 인상을 위한 새로운 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공립 학교 재원 마련을 위해 재산세에서 벗어나면 판매세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발의안 5: "주요 연구 대학으로서 국가적 명성을 얻고 주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특정 고등 교육 기관에 자금을 제공하는 텍사스 대학 기금과 관련된 헌법 개정안입니다."

설명: 발의안 5는 텍사스 주 공립 대학에 연구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텍사스 대학교와 텍사스 A&M 대학교는 텍사스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인정하는 연구 대학으로, 상당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2009년, 텍사스는 다른 공립 대학에 연구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국립 연구 대학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8개 텍사스 대학이 이 기금에서 연구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발의안 5는 국립 연구 대학 기금을 두 개의 새로운 기금으로 대체할 것을 발의합니다.

텍사스 주립 대학교, 텍사스 공과 대학교, 휴스턴 대학교, 노스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텍사스 대학교 기금이 조성될 것입니다. 주의회는 텍사스 대학 기금에 40억 달러의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입법부는 이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안정화 기금(일명 불황 대비 기금)의 이자 및 투자 수입 중 연간 1억 달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추가 자금이 제공되는 경우에만 적격 공립 대학을 기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 알링턴 대학교, 텍사스 댈러스 대학교, 텍사스 엘파소 대학교, 텍사스 샌안토니오 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연구 지원 기금이 조성될 것입니다. 자금 지원은 2년마다 텍사스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발의안 5는 대학 프로그램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성과 지표를 표준화합니다.

발의안 5의 주장

발의안 5는 텍사스 대학 기금이 지원하는 4개 대학에 안정적인 연구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텍사스의 고등 교육을 지원합니다.

텍사스 공립 대학의 연구는 텍사스 경제를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기금 모두 더 많은 대학이 연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표준화된 국가 성과 지표를 사용하면 더 많은 대학이 연구비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발의안 5에 반대하는 주장

발의안 5는 텍사스 주 공립 대학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5는 현재 4개의 추가 공립 대학(텍사스 대학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대학)에만 안정적인 연구 자금을 제공합니다.

국가 연구 지원 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2년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회가 예산을 추가하지 않는 한 텍사스 대학 기금에 대학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발의안 6: "텍사스 주에서 수자원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텍사스 수자원 기금을 조성하는 헌법 개정안입니다."

설명: 발의안 6은 텍사스 수자원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기금은 텍사스 전역의 수도 프로젝트에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기금은 텍사스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물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텍사스 수자원 개발 위원회가 이 기금을 관리합니다. 주지사가 위원으로 임명하는 이 위원회는 텍사스 주민들이 깨끗하고 저렴한 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 물 수요를 충족할 책임이 있습니다.

발의안 6의 주장

발의안 6은 텍사스 주민의 미래 물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사회가 새로운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합니다.

매년 수십억 갤런의 물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후 파이프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프로젝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지역 사회의 상하수 처리장도 업그레이드 및/또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발의안 6에 반대하는 주장

주의회가 기금에 투입하기로 합의한 금액은 텍사스의 미래 물 공급 수요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6은 지역 상수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 세입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발의안 7: "발전 시설의 건설, 유지 보수, 현대화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텍사스 에너지 기금 조성을 규정하는 헌법 개정안."

설명: 발의안 7은 텍사스 에너지 기금 조성을 허용합니다. 텍사스 주의회가 기금에 투입한 자금은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에서 텍사스에서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기업에 저금리 대출 또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발의안 7의 주장

주 전력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수요가 많은 극한 날씨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에 대한 추가 주정부 자금이 필요합니다.

발전소 건설을 위해 빌려주거나 지원한 자금은 주정부의 예산 잉여금에서 나온 것이므로, 전기 고객은 발전소 건설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2029년 6월까지 발전소를 완공하면 건설 업체는 프로그램에 따라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곧 전력망에 추가 에너지 생산이 추가될 것입니다.

발의안 7에 반대하는 주장

텍사스 에너지 펀드는 주로 천연가스 발전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발전소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비용 효율적이고 깨끗한 솔루션보다 더 비싸고 환경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는 이 기금에서 대출 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텍사스 전력의 약 39%를 생산하고 있으며 텍사스의 전기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소는 2021년 겨울 폭풍 동안 정전된 전력 공급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텍사스 에너지 기금에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발의안 8: "초고속 광대역 접속을 확대하고 연결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광대역 인프라 기금을 조성하는 헌법 개정안입니다."

설명: 초고속 인터넷 접속은 이제 고용, 의료, 교육, 정부 업무에 필수적이지만 텍사스 전역,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인터넷이 고르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 8호는 텍사스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확장하기 위해 5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연방 정부의 광대역 프로그램 및 기타 자원의 자금과 함께 초고속 인터넷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조금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펀드는 10년 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발의안 8에 대한 논쟁

발의안 제 8 호는 현재 민간 기업이 운영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주 전역의 텍사스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초고속 인터넷을 확대할 것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면 텍사스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산업인 농업과 에너지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 기금을 통해 텍사스는 주정부 기금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연방 자금을 활용하여 더 많은 텍사스 주민의 인터넷 가용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8에 반대하는 주장

초고속 인터넷 확장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들은 이미 대부분의 텍사스 주민들에게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 8 호는 초고속 인터넷 개발을 위해 저소득층 지역 사회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기금의 자금으로는 모든 텍사스 주민에게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9: "제88대 주의회가 텍사스 교사 은퇴 제도의 특정 연금 수령자에게 생활비 조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 개정안."

설명: 2023년 텍사스 주의회는 현재 텍사스 교사 은퇴 시스템에서 은퇴 또는 사망 수당을 받고 있는 은퇴 교사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비 조정과 일회성 추가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일회성 추가 지급금은 2023년 9월에 지급되었습니다. 생활비 조정은 2024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일회성 추가 지급과 생활비 조정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약 50억 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주정부의 일반 기금에서 교원 퇴직 시스템으로 이체되어 교원 연금 기금이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9호는 생활비 조정을 위해 이전되는 금액이 텍사스 헌법의 주정부 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발의안 9의 주장

텍사스의 은퇴 교사는 퇴직금에 생활비 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수년 동안 생활비 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퇴직 교사들이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조정은 은퇴한 교사와 그 유족이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직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 지출이 증가하여 텍사스 전역의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상된 급여는 현재 예산 잉여금에서 충당되며, 교원회 퇴직 연금 기금은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됩니다.

발의안 9에 반대하는 주장

발의된 생활비 조정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퇴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퇴직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고 해서 현재 교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의안 10: "텍사스 의료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의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 또는 생의학 제품 제조 업체가 보유한 장비 또는 재고에 대한 종가세 면세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하는 헌법 개정안입니다."

설명: 발의안 제10호는 의료 또는 생물 의학 제품 제조 업체의 장비 또는 재고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입니다. 텍사스는 의료 및 생물 의학 회사의 장비와 재고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입니다. 텍사스에서는 재산세를 통해 경찰, 소방관, 도서관, 공교육 등 지방 정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의료 및 바이오 의료 회사의 기타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발의안 10의 주장

바이오 의료 장비 및 재고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면 더 많은 바이오 의료 기업이 텍사스로 이전하여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생물 의학 장비 및 재고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면 의료 공급망이 강화되고 텍사스 의료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주요 의료 장비가 해외에서 제조될 위험이 노출되면서 현지 생물 의학 제조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발의안 10에 반대하는 주장

텍사스에는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생물 의학 장비 및 재고에 대한 재산세를 없애면 지역 교육구 및 지방 정부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듭니다.

세금 손실에 대한 부담은 바이오 의료 제조 업체가 있는 지역 사회에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한 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정부 및 공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사업체와 개인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발의안 11: "엘파소 카운티의 보존 및 매립 지구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개발과 유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종가세로 지원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 개정안입니다."

설명: 2003년 텍사스 헌법이 개정되어 텍사스 전역 11개 카운티의 보존 및 매립 지구(예: 시립 유틸리티 지구, “MUD”라고 함)에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개발과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엘파소 카운티는 카운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카운티 전체에 공원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발의안 제11호는 엘파소 카운티를 보존 매립 지구가 레크리에이션 시설 개발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텍사스 카운티 목록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재산세로 지원되지만, 해당 선거구 유권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발의안 11의 주장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대한 채권 발행을 허용하면 엘파소 카운티 주민의 건강과 웰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공원이 조성되고 개선되면 지역의 경제 발전과 성장이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발의안 11에 반대하는 주장

선거구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발행된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지불하기 위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채권 발행에 반대표를 던진 선거구의 유권자는 여전히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원에 할당된 토지는 민간에 맡기면 경제적으로 더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발의안 12: "갤버스턴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 직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

설명: 발의안 제12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갤버스턴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 직을 폐지합니다. 갤버스턴 카운티 커미셔너 법원의 위원들은 재무부 업무를 다른 카운티 사무실의 개인(예: 감사관, 최고 재무 책임자, 카운티 서기)에게 할당하거나 다른 개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의 다른 9개 카운티에서는 재무관실을 없앴습니다.

2022년에 선출된 현 카운티 재무관은 카운티 재무관직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출마했습니다. 이 헌법 개정안은 주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2023년 11월 7일 선거에서 갤버스턴 카운티 유권자의 과반수가 교육감직 폐지에 찬성할 경우 발효됩니다.

발의안 12에 대한 논쟁

갤버스턴 카운티의 최고 재무 책임자에 따르면 카운티 재무관실을 폐지하면 카운티의 납세자들이 연간 45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지자들은 재무실을 폐지하면 재무실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더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실을 폐지하면 2018년에 발생한 것과 같은 자금 오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의안 12에 반대하는 주장

납세자가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대부분은 다른 부서의 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재무관 직을 없애면 예산을 통제하는 선출직 카운티 커미셔너와 재정 관리 결정을 내리는 선출직 카운티 재무관 간의 현재 견제와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출된 카운티 재무관은 유권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발의안 13: "주 판사와 판사의 의무 은퇴 연령을 늘리는 헌법 개정안."

설명: 현재 텍사스 헌법:

주 판사는 만 75세가 되는 임기 말에 은퇴해야 합니다.

주 의회가 70세 이상으로 의무 퇴직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6년 임기로 선출된 주 판사가 첫 4년 동안 75세에 도달하면 임기 4년차 12월 31일까지 은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발의안 13:

주 판사의 의무 퇴직 연령을 75세에서 79세로 상향 조정합니다.

입법부가 70세 대신 75세 이상으로 더 낮은 연령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6년 임기 중 첫 4년 동안 75세에 도달하는 판사의 4년차 말 의무 퇴직에 관한 조항을 폐지합니다.

발의안 13에 대한 논쟁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일하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주 판사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계속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사의 장기 근무를 허용하면 사법부가 더욱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텍사스의 주 판사는 선출됩니다. 유권자는 판사가 선출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거 사이에 판사의 역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판사 행동 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13에 반대하는 주장

사법부 윤리 위원회는 인지력 저하 및/또는 생산성 저하를 경험하는 고령 판사의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을 연장하면 텍사스 사법부가 현재 텍사스 인구의 인구 통계를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퇴한 주 판사는 여전히 방문 판사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은퇴한 주 판사는 원하는 경우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14: "주립 공원 조성 및 개선에 사용될 100주년 공원 보전 기금 조성을 규정하는 헌법 개정안."

설명: 법안 14는 현재 예산 잉여금과 기타 재원에서 최대 10억 달러를 주립 공원 조성 및 개선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전용 기금인 100주년 공원 보존 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합니다. 텍사스 주립 공원에는 다양한 야생 동물, 자연 경관, 중요한 문화 및 역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주택 및 상업 개발로 인한 토지 손실,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혼잡이 발생하고 일부 공원이 폐쇄되었습니다. 텍사스 토지의 95% 이상이 개인 소유이며 매년 토지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의안 14에 대한 주장

주립 공원은 하이킹, 사냥, 낚시, 캠핑과 같은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립 공원은 수자원을 보호하고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합니다.

주립 공원은 야외 레크리에이션 산업과 인근에 위치한 농촌 지역 사회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주립 공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유산인 중요한 문화 및 유적지를 보존함으로써 텍사스 주민들에게 그들의 유산에 대해 교육합니다.

발의안 14에 반대하는 주장

납세자의 세금이 더 많은 주립 공원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립 공원 시스템에 추가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다른 공공의 요구가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은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아닙니다.

공공 토지를 더 많이 보유하면 민간 개발에 제한을 가하고 농업 및 광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How do I vote early?

Early voting dates and hours of operation:
  • Monday, October 23 – Saturday, October 28 8:00 a.m. – 5:00 p.m.
  • Monday, October 30 – Friday, November 3 7:00 a.m. – 7:00 p.m.

During early voting, any registered Montgomery County voter may vote at any Montgomery County early voting polling location during hours of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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